김현미 장관 “지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없었으면 시장 안정됐을 것”

김선정 | 기사입력 2019/08/13 [22:52]

김현미 장관 “지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없었으면 시장 안정됐을 것”

김선정 | 입력 : 2019/08/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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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김선정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는데, 이같은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오늘(13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권이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을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시장이 안정됐다"며, "2013∼2015년 이런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경에 대해 "고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과천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 이르렀다"며 "이는 강남에서 6천만 원, 8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 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팔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마련한 최장 10년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장치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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