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환경 대참사” 스튜어드십 코드 세미나로 간 까닭은?

비즈니스 워치 주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읽기” 세미나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7/11 [10:38]

“익산 장점마을 환경 대참사” 스튜어드십 코드 세미나로 간 까닭은?

비즈니스 워치 주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읽기” 세미나

김은해 | 입력 : 2019/07/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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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김은해 기자]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어제(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비즈니스 워치 주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읽기” 세미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난 2016년에 도입됐고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에 도입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임대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한국대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국민연금연구원 원종현 부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하나로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고민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부원장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투명하고 깨끗한 오너 중심 재벌 체재라고 말하기 힘들다면서 해외에 쌓여 있었던 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여겨지는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임대웅 대표는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대응 방안으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내 안착을 위해 이행점검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연착륙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드시 상시적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해 질적 측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비즈니스 워치 주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읽기” 세미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jmb방송


이어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진행한 토론에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국민연금 투자지분 10%가 넘는 글로벌기업의 환경폐기물처리 행위로 80명거주 마을에 30명 암 발생 17명이 사망한 환경 대참사 마을이 있다"며 "해당기업은 주민건강영향조사 발표 전에는 조사결과를 지켜본다 하더니,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발표 결과 피해 발생물질이 있다고 하니 그냥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플로어 질문에 나섯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장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이 비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을 통한 정보공개 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탄과 처벌을 받을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과연 이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국민연금연구원 원종현 부원장이 답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이러한 개별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 국민연금이 슈퍼맨처럼 등장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야 쉬운 해결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이 투자자로써의 수익성이 요구되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업무까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회장은 이어 당연히 공개해야할 정보를 공개 하지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자 이에 대해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이 사건을 TV언론보도를 통해 본 기억이 있다며 본래 스튜어드십 코드를 국민연금이 도입한 이유가 사회의 요구에 대해 국민연금이 당연히 그리고 강력하게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상임이사는 하지만 "아직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에 대한 세부 정리가 덜 되어 있고, 국민연금 내에 인력도 부족하다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도움이 됐다는 호평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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