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 WTO "한국 조치 타당하다"

김민정 | 기사입력 2019/04/12 [17:52]

韓,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 WTO "한국 조치 타당하다"

김민정 | 입력 : 2019/04/12 [17:52]

▲ 세계무역기구(WTO) [사진=WTO]     © 김민정




[jmb방송=김민정 기자]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현지시간으로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종심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판정을 완전 뒤집은 결과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원전피해 지역으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지난 2013년 이후 이번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1심 패널은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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