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16일부터 시행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7/16 [10:28]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16일부터 시행

김은해 | 입력 : 2019/07/16 [10:28]

▲ 고용노동부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괴롭힘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ㆍ승진ㆍ보상ㆍ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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