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성폭력 2차 가해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미투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

정태수 | 기사입력 2019/05/22 [18:00]

이종배 의원, 성폭력 2차 가해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미투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

정태수 | 입력 : 2019/05/22 [18:00]

 

▲     © 정태수


<jmb방송=정 태수기자> 지난해 10월, 여성 경찰관이 동료인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일부 동료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꽃뱀’ 사기라는 괴소문이 퍼졌고, 한 경찰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최근 정준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단톡방 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근황 등을 언급하고 여성 비하적 발언 등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1일,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하여「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2차 가해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이메일 : jung02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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