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여성독립선언 완성할 때...낙태죄 폐지법 발의"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4/15 [18:15]

이정미, "여성독립선언 완성할 때...낙태죄 폐지법 발의"

김은해 | 입력 : 2019/04/15 [18:15]

▲ 정의당 이정미 대표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 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와 동의낙태죄가 모두 삭제됐으며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부동의 낙태죄의 형량은 강화되었다. 

 

개정안은 낙태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바꾸었으며, 임신 14주일 이내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모자보건법을 수정했다. 

 

개정안은 또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독립선언으로,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정의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번 발의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