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초등학교 한 반에 11명 남짓…2년뒤 대학정원, 고3보다 많아져

김민정 | 기사입력 2019/04/12 [18:10]

2050년 초등학교 한 반에 11명 남짓…2년뒤 대학정원, 고3보다 많아져

김민정 | 입력 : 2019/04/12 [18:10]


[jmb방송=김민정 기자] 심각한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현재 22명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50년엔 11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당장 2년 뒤인 2021년부터는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3학년생보다 많아진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6차 포럼에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 교수는 교육부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2032년까지 합계출산율이 지금(지난해 0.98명)처럼 0명대를 유지하는 초저출산 상황을 가정한 저위 추계를 활용했다.

 

공립 초등학교 교과담당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지난해 16.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명)을 웃돌았지만, 2030년 12명 밑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 예측결과도 올해 56만 3000명에서 2020년 53만 9000명, 2021년 46만 5000명까지 감소추세로 나타났는데 이 때부터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3학년생 수를 초과하기 시작한다. 

 

이철희 교수는 “초등학교는 몇년 후부터 2015년 이후 나타난 급격한 신생아 수 감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학령인구의 장기적인 감소를 고려해 교육재정규모 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여유재원을 교육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원수급 계획과 관련해선 “2025년 이후 학생 수를 과다 예상했다”면서 “새 인구추계에 기초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당 학생 수 감소로 폐교나 통폐합 압력에 직면할 학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의무교육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교육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재로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지난 5일 처음 열고 교육 분야에서 학교·학급 수와 교원수급, 대학구조조정 정책 등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된 의제를 다루기로 했다.

 

<이메일 : gracejm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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