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헌법 불합치 결정... 임신 여성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침해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4/11 [15:11]

낙태죄,헌법 불합치 결정... 임신 여성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침해

김은해 | 입력 : 2019/04/11 [15:11]

▲ SNS 사진캡처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 거리 중 하나였던 낙태죄 위헌 여부가 11일 가려졌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012년 합헌 결정된지 7년만에 뒤집혔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 즉각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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