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확대 적용...차상위 자영업자 연간 214만 원 경감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 확대 적용

정연태 | 기사입력 2018/11/26 [11:30]

민주당.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확대 적용...차상위 자영업자 연간 214만 원 경감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 확대 적용

정연태 | 입력 : 2018/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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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정연태 기자]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매출액 5억 원 이하에만 적용했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평균 2.21%에서 1.6%로,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05%에서 1.4%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행 0.8∼1.3%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이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 원 이하 전체 가맹점의 93%에 해당하는 250만 곳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또 "매출액 5억 원∼30억 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 원 규모, 가맹점당 약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2만 곳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 원 규모, 가맹점당 천만 원 가량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어 "카드사의 접대비와 광고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1조 4천억 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으며, 이를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해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 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천만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세액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연매출 3억 8천만 원∼10억 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 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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