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목표가격 18만 8,192원"...농식품부 현행법률에 따라 제출한 것

jmb방송 | 기사입력 2018/11/01 [21:37]

정부, "쌀 목표가격 18만 8,192원"...농식품부 현행법률에 따라 제출한 것

jmb방송 | 입력 : 2018/11/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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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김명균 기자]2018년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 가격을 80kg당 18만 8천192원으로 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현재의 18만 8천 원보다 192원 오른 수준으로, 농민단체가 요구해온 24만 원은 물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밝힌 19만 4천 원이상 보다 낮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5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 산정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직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 방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변동 직불금으로 인해 쌀이 과잉 생산됐고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다보니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재분배 기능이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농업직불금의 81%가 쌀에 집중되다 보니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도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개편 방안으로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일정 금액 지급이나 규모에 따른 역진제 도입, 그리고 밭 직불제와의 통합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직불제도 공익형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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