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실망스러운 2019 예산안, 장애 이슈 더욱 반영해야"

jmb방송 | 기사입력 2018/09/09 [09:06]

한국장총 "실망스러운 2019 예산안, 장애 이슈 더욱 반영해야"

jmb방송 | 입력 : 2018/09/09 [09:06]

[jmb방송=조성우 기자]지난 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7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장애인의 일자리 해결에 턱없이 부조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애계는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의 장애인정책의 청사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그렇기에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9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총은 또, 예산안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에 23.5조원을 투입하여 사상 최대의 일자리 지원을 예고하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고용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2조 1543억 원으로 상승하였고, 50~60대를 위한 ‘신중년’일자리에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일자리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한국 장총은 이어 “지난해 장애계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을 주장하였고, 정부와 민관협의체를 이끌어 내었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민관협의체 논의 이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고 비난했다..

 

이어 “장애인이 직접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는 3천개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면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7%로 전체인구의 절반수준(63.6%)이지만, 실업율은 5.7%로 전체인구3.6% 대비 약 2배 높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인구와 실업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 게다가 중증장애인 실업율은 7.7%로 더 높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5천명을 지원고용 한다 하였지만, 이는 한시적 고용으로 중증장애인의 실업률 해소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그러면서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과 이어진다면서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가구 평균 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평균 361만원의 3분의2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장총은 “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고용과 소득분야에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적해 있는 현안,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여 앞으로 예산 반영해야

 

한국장총은 이날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로 넘어갔다면서 100일간 정기국회 회기에 돌입하는데 이에 내년 장애인 예산 편성이 얼마나 반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장총은 “이번 예산안에서 아쉬운 측면도 존재한다며 내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후 실질적 서비스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진행됨에도 관련 예산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장애인복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측이 가능함에도 대비하지 않는다면 ‘언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급급한 행정이 반복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쉼터 등 장애인 학대방지, 인권보호를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정비와 충분한 예산 확대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장총은 현안 해결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면서 “이를 통해 오래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국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광고